[초점] "RMS 기술개발, 실효성 제고 및 사업지연 고려 예산조정 필요"
[초점] "RMS 기술개발, 실효성 제고 및 사업지연 고려 예산조정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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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R&D 결과물 활용 가능성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 바람직"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RMS(신재생전원 통합관제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R&D 결과물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정비하고, 예산안에는 지원 과제 선정 지연에 따른 적정사업비를 도출해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의 RMS 기술개발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8100만원 증액된 51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RMS는 신재생전 원의 발전출력을 고려한 계통안정화 기술 및 발전계획 기능 등이 통합된 종합관제 시스템이며, RMS 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력계통에 과도한 전력을 공급하여 전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RMS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감시 및 예측, 그리고 제어까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RMS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착수했으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에 선정한 3개 과제에 대한 2차연도 연구비(10/12개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RMS 기술개발 사업은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R&D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20년 8.1%에서 2027년 15.6%, 2030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MS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RMS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재 생에너지 비중이 3~15%일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비중이 15~25%일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제어는 중앙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IEA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7년에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5.6%에 이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감시 및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이를 경우 중앙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RMS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사업 착수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신재 생에너지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9년 5월 한전KDN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발전 지역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과제 협약 단계에서 한전KDN과 전력거래소가 R&D 결과물의 활용에 이견을 보여 협약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전KDN은 R&D 과제의 결과물을 전력거래소가 구매해 전력계통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전력거래소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R&D 결과물 활용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과제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전력계통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채택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전력거래소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RMS 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앙에서 감시 및 예측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고려했을 때 당장 전력계통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로 연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2019년 주관기관의 과제협약 포기 이후 사업을 재기획, 중앙이 아닌 지역의 변전소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1개 세부과제는 2027년 이후에 대응하여 지역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당초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지역단위 관제시스템으로 기술개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안정성이 중요한 전력계통 시스템 개발을 단기간에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시스템 개발자는 국산화가 중요하지만, 전력계통 운영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RMS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RMS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용자인 전력거래소가 개발된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거부하면서 협약이 포기됐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결과물이 향후 실제 전력계 통에서 활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사업의 재기획 내용이 지역단위의 전력계통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다.

예산정책처는 “RMS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지원 과제 선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예산의 대부분이 2020년에 집행될 것”이라며 “R&D 사업내용을 재기획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2020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RMS 기술개발 사업 2020년 예산안에는 10개월분의 연구비가 계상돼 있지만, 2019년에 지원과제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 중 일부는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업은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중앙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감시 및 예측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에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적정 사업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따라서 RMS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과제 협약 지연에 따라 2020년 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며, 사업내용이 조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