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상용차산업혁신성장 생태계구축, 사업 적정성 검토 예산조정 필요
[초점]상용차산업혁신성장 생태계구축, 사업 적정성 검토 예산조정 필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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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융복합기술개발지원 기업 R&D 역량 고려 대상 선별해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은 민간기업의 R&D 역량 부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의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127억 43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내 부품 및 상용차 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및 기업의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점프업) 기술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험‧실증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R&D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2024년까지 융복합기술개발 1261억원, 혁신성장플랫폼구축(Co-Lab2), 580억원, 개발기술 활용 및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89억원 등 총사업비 19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받아 적정 비용을 산출한 이후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 사업에서는 융복합기술개발을 통해 연비, 안전, 환경 등 기술적 측면과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산학연의 협업과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Co-LAB 센터를 건설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장비를 구축하고, 테크비즈프라자를 구축해 기업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국비는 융복합기술개발과 Co-Lab조성을 위한 장비구축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에서 국비 지원액이 당초 890억원에서 693억원으로 197억원 감액 조정됐고, Co-Lab 조성 사업은 당초 205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1억원 감액 조정됐다.

또 Co-Lab 사업에서는 장비지원 단가가 과다 계상된 5개 장비의 단가 구입비를 당초 사업계획의 215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른 장비별 적정 구입비용을 반영해 2020년 장비구입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2020년에 구축할 장비 3종의 구축비용 69억원 중 48억 7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0년 구입 예정인 3종의 장비는 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서 기존에 구축된 유사사례와 비교해 도입가격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돼 구입비용 감액이 검토됐다. 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른 3종 장비의 총구입비용은 50억 5000만원이다.

이 사업의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국비보조율 70%를 적용할 때, 3종 장비 구입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의 적정 규모는 35억 3500만원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는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이 사업 장비 구입 비용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당초 과다 추정돼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장비구입비를 원안과 같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할 경우, 장비구입비 과다 지출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장비구입비는 적정성검토 결과를 반영해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은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민간기업의 R&D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은 상용차 산업의 점프업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해 2020년에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74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융복합기술개발의 경우 2020~2024년의 총사업비 1261억원 중 28.4%인 358억원을 민간부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융복합기술개발 내역사업은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롷 상용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향후 시장확보에 필요한 친환경자동차 부품이나 안전성 향상 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용차산업의 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한 R&D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R&D 역량을 갖춘 기업이 참여해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기획단계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97개 기업이 융합기술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연간 R&D 투자가 2억원 미만인 기업이 75개이고, 이 중 51개 기업은 R&D 투자가 전혀 없는 기업들이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융합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중 358억원을 민간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참여의향을 밝힌기업의 R&D 투자가 부족해 민간부담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또한 자체적인 R&D 투자가 없거나 적은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용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나 선제적인 기술개발은 일반 R&D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의향을 밝힌 많은 기업은 R&D 투자 측면에서 이러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크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R&D 역량이나 투자의지가 부족한 기업에게 과도한 R&D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엄격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