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예타 전 추진 문제있다
[분석]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예타 전 추진 문제있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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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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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G-First 사업 예타 수행 고려 충실한 사업 기획거쳐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실한 사업기획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인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2020년 예산안은 11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G-First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연구비 2조 4조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예산분석처에 따르면 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G-First사업에서 향후 지원할 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성격으로 2020년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의 분야에서 10개 기술적 난제를 선정하고, 기술적 난제별로 3배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과제는 2년간 지원되며, 이 중 우수한 과제를 선발해 G-First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과제별로 5년 내외의 기간 동안 약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G-First 사업은 2021~2035년 까지 총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키미스트형, 기술창출형, 공급기지형으로 구분되며, 9월 현재기준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연구비 2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G-First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실한 사업기획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해 사업내용을 보완한 이후에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2019년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한 사유는 기존 사업과 연구 주제상의 차별성 부족, 사업 내 3개 유형간 연구주제 분류기준 불명확, 과제수와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이다.

산업부는 기술성평가 탈락 이후에 지적사항을 보완해 기술성평가를 재 진행했으며, 지난 9월 23일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G-First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선행 연구 성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G-First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할 경우 선행 연구 성격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에서 지원한 과제들은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해 연구비가 매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G-First 사업에서는 산업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5년 이상의 장기과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산업 및 품목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기존 사업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에서 계획한 과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한 초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부분야 중 자동차, 산업소재 등의 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일몰돼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 산업에 대한 난제를 도출하는 알키미스트형 사업지원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시범사업으로 관계 부처간 합의된 사업으로 지난 5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 사업이 대표적 고위험·도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2020년 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난제를 발굴해 지원하며, 지원방식도 기존 사업과 다르게 추진할 예정인 만큼 기존 R&D 사업과 지원대상 및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실한 사업기획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