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책 “법정에 선 법관들 : 유죄 vs 무죄”
화재의 책 “법정에 선 법관들 : 유죄 vs 무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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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진씨 "법 앞에 유전무죄 세상의 메시지다"
법, 사법부,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의 삶 조명
그동안 미처 몰랐던 법 둘러싼 민낯 낱낱이 공개
정치학박사, 국회의원 보좌관 시선 뜻 밖에 반전
사법부 역할과 성찰해야, 시민 눈높이 맞춰 풀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는 전 보좌관 출신 곽동진씨가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란 책을 펴내며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울림과 큰 메시지를 던졌다.

저자 곽동진씨는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2004년부터 8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방부장관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패배했다.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곽동진씨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서정대 겸임교수,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가 던진 '법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개념인가,'라는 화두는 시민의 이익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믿을 만한 도구인가?로 되묻는다.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미덕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펜을 들었고 꾸준한 조사와 사례, 법정에선 그들과 판례의 결과물을 들여다봤다.

여기서 모순덩어리들을 발견했다.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은 정의롭고 한쪽은 불법을 저지른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개인끼리의 분쟁 경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약간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과 국가,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시민들은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지만, 정부와 법률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법의 집행과 실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낮은 상태이고, 경찰, 경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과 국회의원, 검찰, 판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응,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와 스캔들, 거기에 갑질 행위, 부정부패, 채용 비리, 각종 강력사건 등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문제까지 더해져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부정과 불의가 있었다. 그런 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밝혀지지 않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니, 법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선언은 법과 제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법을 믿고 법의 집행과 정의 구현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법의 내용도 잘 알아야 하지만, 법의 작동 원리,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그 법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에 알던 법 이야기라고 해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새롭고 신선한 관점이 생긴다. 이 책 '유죄 vs 무죄'는 바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독특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복잡한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를 풀어간다.

법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시대가 빠르게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양극화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논의해야 할 사안과 뼈대부터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도 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

'유전 vs 무죄'는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사법 개혁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2장에서는 법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법속으로 들어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했다. 3장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를 논의했다. 4장은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본다.

저자는 5장과 6장에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해 몇 가지를 진솔하고 실행 가능한 제안했다.

저자 곽동진씨는 "정의로운 세상은 당신이 주인공이다."며 "법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책은 조곤조곤 알려준다. 낱낱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책의 특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법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법은 살아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뜻이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을 새롭게,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tDkzH0wiZ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