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노후화를 해결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개발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않아,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10.72%까지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애로사항들을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으로, 공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으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