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REC 가격 하락으로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계약 사업자와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실제로 REC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FIT제도, 즉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임대료, 설비투자 융자금상환 등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값싼 가격에 REC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계약 사업자와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조의원의 분석이다.
조의원은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도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전력중개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중개사업자는 58개에 이르지만, 이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 이중 실제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RE100 제도화나 글로벌 탄소세 무역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이러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며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