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경주시가 오는 21일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린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과 함께 맥스터 건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되면서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면서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면서 "이같은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