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에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최근 의원회관에서 신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가 바로 ‘폐기물’ ”이라며 “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토론회를 열어 한층 심도 있게 다루고 정부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지난 10월 ‘폐기물관리법’을 통과시켜, 이번 토론회 주요 발제내용으로 다뤄지는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를 포함해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바로 폐기물 처리 전의 과정, 즉 제품생산과 분리수거”라며 “아직도 많은 제품이 재활용을 고려치 않고 생산되고 있고, 분리수거 또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폐기물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재활용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한의원의 의견이다. 한 의원은 “폐기물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경제적 논리나 주변 상황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이어 “현재 환노위에 공공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올라와 있다”면서 “폐기물처리시장의 건강한 운영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은 “아무쪼록 우리의 폐기물처리시장 및 관련 체계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