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략적 환경평가 시행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전한 환경관리에 기반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상용화 하는 이른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김삼화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 상용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합천호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친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발전시설 직하부와 대조지점 지역 간의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정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는 것 또한 주지해야 한다”며 “우선 과도한 면적의 설치는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체 수면적 대비 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규정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보수적 관점에서 발전시설 면적을 제한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가 공감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가칭 수상태양광 종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환경부 및 농림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돼야 할 제도적 사항이므로 즉각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가칭 수상태양광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효용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대상 태양광 사업 규모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