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원자력과 전기요금
[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원자력과 전기요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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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 수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 수립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립 시점 보다는 그 내용일 것이다.

이번 9차 계획에는 원전 비중 축소와 함께 석탄발전 축소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 배포한 각종 (해명·설명)자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연이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는 전력계획과 전기요금에 초점을 두고 개최되고 있고, 기자회견은 원자력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 접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발전비용의 경우 18.2%~36.8%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4.4%~29.2% 인상요인 발생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요금 규제, 전력시장을 통한 전원 믹스 구성과 전력수급계획 기능의 전망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할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현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국내 전력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여한 원자력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22일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건을 심의·의결한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찬원전 진영과 반원전 진영 모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우려처럼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이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는 과정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우리는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원칙까지 바뀌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러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듣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식화하고 추진하면서 무수히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간, 감정적인 요소도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기후위기는 숙제이며, 숙제를 해결하는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숙제를 '잘' 끝내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의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