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제, 환경 우선으로 개선해야’
[이슈&피플] 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제, 환경 우선으로 개선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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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 부실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취지 퇴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이 환경보다 우선시 되거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구조”라면서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치우치는 경향이 크고, 이 과정에서 거짓·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부동의 결정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 곳곳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짓·부실 사례들이 확인된 바 있다는 게 한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이 조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작성하는 등 평가서를 거짓 부실 작성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서식지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기에 처해지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개발사업이 환경보다 우선시 되거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부와 학계, 관련 전문가가 모인 이 논의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노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출된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연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