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기술 강국, 정책 지속성에 달려 있다
[사설] 에너지 기술 강국, 정책 지속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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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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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미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신소재 기술 개발이다. 효율 향상과 동시에 현재 대비 2배 이상 저렴한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세계 최고 효율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와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 수전해 기술과 대용량 저장·운송, 활용처 다변화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도 눈에 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청정발전·원자력·에너지안전·순환자원·자원개발 등이 포함된다. 효율·가동률 향상에서 안전성·환경성을 최우선으로 R&D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를 90%, 온실가스 배출을 25% 이상 저감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2030년 석탄화력발전 kW당 미세먼지를 90% 줄이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25%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저소비로 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건물과 산업, 수송효율, 빅데이터 분야에서 이뤄진다. 부문별 효율 혁신과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종에너지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건물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다소비기기 고효율화와 ICT를 활용한 업종 맞춤형 FEMS 개발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분산전원 확대와 에너지거래에 대응한 계통 안정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재생에너지 출력을 정확히 예측해 수요자원이나 ESS 등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지능형 전력망과 전환손실 저감을 위한 DC 배전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R&D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다. 성과에만 매몰돼 기술 개발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우리의 기술 개발 정책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출발은 거창했지만 향후 추진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돼왔다.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