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활성화해야”
“국가 주도로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활성화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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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서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절실
FIT 등 인센티브 제도 필요… 처리 유형별 바이오에너지화 목표 설정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과장은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의 80∼90%가 퇴·액비화로 처리되고 있는데 가축분뇨 발생량 중 몇 %를 바이오에너지화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유형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규모도 설정해야 한다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주로 중앙집중형시스템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농가 단위나 가졍용의 소규모 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과장은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 시 민원 해결 방안과 관련해 주민 지원사업에 과감한 투자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주도로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경제성이 낮아 시장경제에 맡길 경우 산업 활성화가 힘들고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지침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기성폐자원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관련 지침만 마련돼 있고 환경부 차원의 연구개발은 미흡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성 확보, 운전효율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고체연료화, 질소·인 회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와 관련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의 REC 가중치는 1.0에 불과하고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도 낮아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만 추진됐다. 또 대규모 시설의 경우 운전효율이 높아지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거리가 늘어나 수집·운반 비용 상승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