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재 일반・재생 용지 병행 허용 불가피한 조치
EBS, 교재 일반・재생 용지 병행 허용 불가피한 조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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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지 가격 급격 인상, 일반용지대비 10% 이상 비싸 인쇄업체 경영난 가중
EBS교재 소요 폐지 전체 0.03%불과, 제지사 경영난・환경훼손심화 지나친비약
EBS, 인쇄업체 일반・재생용지 선택 폭 확대…수급 안정화 및 업계 상생 도모
인쇄업계, 재생용지만 사용 반대…병행 허용조치 용지수급 원활화 및 경영상도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중‧고교 교과서 및 지도서 용지로 일반 고급교과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재생용지(그린교과서용지)가격 인상에 따른 인쇄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재생용지 가격이 10%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재생용지 사용을 인쇄업체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EBS교재 소요되는 폐지는 전체 폐지의 0.03%에 불과해 환경훼손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EBS는 최근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공고(공고번호 제77호)를 통해 중‧고교 교과서 및 지도서 용지로 일반 고급교과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일반 고급교과서 용지와 재생 용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지 업계 등의 재공고 요구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지 업계는 EBS의 용지 병행 허용은 교재의 재생용지 사용 감소로 인해 환경훼손 심화와 재생용지 생산 제지사들의 운영난 가중, 그리고 폐지를 수집하는 서민소득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입찰공고를 종전과 같이 우수 재활용제품(재생용지) 사용만 가능하도록 재공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지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EBS는 최근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한 재생용지 의무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부응해 2011년부터 인쇄업체 선정 입찰시 중학 및 고교 교재에 재생용지를 사용토록 해왔다”며 "EBS는 자체 인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외부 인쇄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S는 이어 "중소기업인 이들 인쇄업체는 인쇄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더해 재생용지(그린교과서용지) 가격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쇄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보진재’가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쇄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BS는 또  “2011년에는 재생용지와 일반용지(고급교과서용지)의 가격이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생용지가 오히려 1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제지사들에게서 용지를 구입해야 하는 인쇄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EBS 외에 일반 출판사들은 학습참고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최근에는 관공서들의 입찰에도 재생용지 사용이 거의 없고 검인정 교과서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아직까지도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쇄업체들은 EBS에 재생용지 외에 품질은 동일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일반용지의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재생용지 사용의 의의를 고려해 허용치 않았다고 EBS는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제지사들이 재생용지 가격을 갑자기 10% 이상 올리면서 인쇄업체들은 인쇄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더해 재생용지(그린교과서용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병행허용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쇄업체들은 "용지 병행조치는 공급의 원활화와 함께 어려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 특히 재생용지 생산 제지사는 3개 뿐인 과점적 상황에서 최근 재생용지 가격이 10% 인상된 것은 물론 수급도 일반용지보다 원활치 못하고, 관공서 입찰 조건에도 재생용지 사용은 없다"면서 EBS 교재에 재생용지만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인쇄업체들은 재생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는 3개뿐 인데 이들 제지사들이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EBS 교재 용지를 다양한 제지사들이 공급할 수 있게 한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EBS는 "이에 따라 오랜 고민과 검토를 거쳐 기존의 재생용지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는 대신, 인쇄업체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반용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의 안정화와 함께 관련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EBS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능교재의 수급 불안정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제지사는 EBS 교재의 재생용지 사용 감소로 인해 환경훼손의 심화와 재생용지 생산 제지사들의 운영난 가중, 그리고 폐지를 수집하는 서민소득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EBS 교재 용지 확대로 환경훼손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제지사의 운영난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게 EBS의 의견이다.

EBS는 “EBS 교재에는 연간 1만톤의 재생용지가 사용되며, 재생용지에는 30% 정도의 폐지가 사용되므로 대략 3000톤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제지원료 1276만톤 중 폐지는 990만톤으로 이 중 EBS 교재에 소요되는 폐지를 약 3000톤으로 추정할 때 전체 폐지의 0.03%에 그치고 있는데 제지사가 서민소득 감소의 책임을 EBS에 미루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물론 우리나라 폐지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배경에 재생용지 생산기업들의 피나는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재생용지의 품질이 일반용지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에도 동의하고, 재생펄프 생산에 많은 설비투자와 약품 및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가격을 무작정 낮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EBS는 교재 인쇄업체들에게 가급적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BS로서는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재생용지 사용을 인쇄업체들에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렵다”면서 “ 연말 및 신학기 교재 발간 일정을 고려해 정한 입찰 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용지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게 EBS의 입장이다.

EBS는“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모두가 함께 일정 부분 비용과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진입장벽의 보호를 받는 일부 제지사들만이 환경정책의 이익을 취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떤 기업도 선뜻 재생용지 사용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BS는 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등 공공영역의 정책 및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재생용지 사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급과 합리적인 가격이 확보된다면, EBS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인쇄업체들은 재생용지부터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EBS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제지사 및 인쇄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재 용지 병행 조치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및 각종 단체의 노력을 존중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EBS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해 여러 분아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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