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우편요금 공공성 반영, 전문신문 우편배달비 지원사업 도입해야
[이슈]우편요금 공공성 반영, 전문신문 우편배달비 지원사업 도입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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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불가피한 재정손실 보충 특별회계 체제 해소 등 제도개선 시급
전문신문업계, 우편요금 감액 축소 강력반대…언론中企사활 걸린 민생문제
김두관 의원.전문신문협 '지역-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 대응방향 모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갖는 공공성을 반영해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문 신문을 포함한 우편배달비 지원사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불가피한 재정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회계 체제 해소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료 감액율 축소에 맞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양영근)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편료 감액율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편요금 할인은 신문진흥제도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는 체신공사가 인쇄매체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기구독 신문 및 잡지의 발송요금을 할인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우편으로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사에 우편배달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우정공사를 통한 공동배달시 지원금 보조, 프랑스는 신문 유통 지원을 위해 프랑스는 매년 2억 유로 정도의 우편요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 교수는 “신문 수송비・운송비 지원은 프랑스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우편제도를 통한 신문배달을 실시했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제공해 왔다“며 “이 지원방식은 수용자 접근권과 정보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제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50년대 말 미국 대중잡지가 몰락한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도 있겠지만 당시 우편요금 변경이 큰 역할을 했다“며 “잡지 무게 때문에 우편요금 감액률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잡지 쇠퇴를 재촉했다”면서 그만큼 언론에게는 우편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우정본부의 불가피한 재정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툭별회계 체제 해소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우정본부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 보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우편 사업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별회계 체제 해소가 어렵다면 철도의 공익서비스의무 조항을 도입해 이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신문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문 신문을 포함하는 신문사업자의 우편배달비 지원사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신문 우편발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신문관계기금), 우정본부, 신문사의 관계를 재정립해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정본부, 우편 물량 급격 감소・과도한 요금감액…8년 연속 적자 심화
작년 적자 1450억・우편물 감액 2185억…정기 간행물 전체 감액 대비 54.5%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감액률 조정이 불가피한 배경으로 우편 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과도한 요금 감액으로 8년 연속 우편 적자가 심화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정사업이 일반회계와 달리 자체 수입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적자 증가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압박,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우정본부의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우정본부 적자가 1450억원이었는데 우편물 감액 액은 2185억원이며, 정기 간행물은 전체 감액 대비 54.5%에 달한다. 여기에 원가보상율도 낮아 비 감액우편물을 발송하는 국민에게 우편요금 부담을 전가함으로 발송자 비용부담원칙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3일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고시 개정안을 통해 “정기 간행물중 일간신문은 6%p를, 주간신문은 5%p, 월간잡지는2%p,미 등록물은 3%p로 2020년부터 축소 조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른 감액률은 일간 62%, 주간 59%, 월간 50% 등이다.

■ 전문신문협회 등 ‘ 우편요금 갬액률 축소 강력 반대’
우편요금 갬액률 축소, 국가 출판・언론 문화 고사 행위

이에 대해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갬액률 축소 방침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출판・언론 문화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면서 “감액률이 축소되면 신문우송료가 증가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구독자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의 우편 요금 인상영향도 심각한 실정인데 감액률까지 축소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하게 쇠퇴의 길로 갈 것”이라며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국민 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서비스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정기 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기금 또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양영근 회장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신문사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출판문화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간접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이자 문화혜택”이라며 “또한 1700여개 언론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민생문제로 이들이 피폐해 지면 출판・인쇄 문화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회장은 이어 “집배원도 소방직처럼 국가 공무원화하고 정기 간행물에 대한 우편 요금은 미국과 같이 국가 재정에서 지원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지역연대 이영아 회장도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 비율 축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100%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으로 신문사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원가가 늘어날 것”이라며 “그간 신문에 우편료 감액제도를 둔 것은 신문이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적자논리로 우편사업을 압박하고 이 여파가 신문에 미친다면 이는 두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적자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 논리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