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추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종합 최종감사에서 국회 산자위원 과반수가 재검토 혹은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감 초기에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집중됐던 국감이 백지화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산자부 시책 변화 요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부안 반핵단체의 대화기구 구성과 맞물리면서 부안에 관한 새로운 상황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천명하고 있어서 원전수거물센터도 부안 주민들에 의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어 재검토 혹은 백지화가 의외로 빨리 시책에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총리 산하에서 대화기구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부안 원전센터의 백지화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고 물었다.

백승홍 의원(한나라당)은 원전수거물센터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며 안영근 의원(통합신당)은 “비록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민 설득에는 실패했다.”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원전 수거물센터 전면 혹은 일부 검토를 김성조 의원, 정갑윤 의원(이상 한나라당), 정균환 의원, 이낙연 의원, 유용태 의원(이상 민주당), 조희옥의원(자민련)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백지화 가능성은 현재 부안 현지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국감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부안 주민들은 구성원의 비율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인사가 과반수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여 백지화를 예측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조정 혹은 백지화 요구와 관련 윤진식 장관은 “현재로서는 정부 시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가동될 대화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전수거물센터와 관련 산자부의 추진 방식과 관련한 사항도 제기됐다.

정균환 의원(민주당)은 “현재 부안주민 90%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전제한 뒤 “비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의 용역 보고서 은폐 논란과 관련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카이스트에게 준 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용역을 주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둘러싼 국민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영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희정 의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1% 상승시키는 데 1조5000억원이 드는 만큼 산자부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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