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개도국간 원만한 합의 중재자 역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는 ‘국제탄소시장 지침’ 합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개 당사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운영 지침(COP24 미타결 사항)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파리협정 이행 보고서의 구조·양식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가 논의된다.
파리협정 채택 후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이 결렬됐다. 국제거래가 일어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판매국과 구매국 간 ‘상응 조정(구매국 배출량에서 빼고, 판매국 배출량에 더해 이중계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 설립, 모든 국가에 적용될 투명한 기후행동 보고체계 마련 등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부터 11일 사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적기 채택을 촉구하는 한편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2019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2020년)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적응에 관한 장관급 대화’에 참여해 국가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추진하는 ’적응 주간 행사‘의 국내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해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알리고 11일 열리는 ‘글로벌 적응위원회(GCA) 고위급 포럼’에도 참석해 ’글로벌 적응위원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난 4년간의 파리협정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후행동의 시대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며 “배출권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