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환경성과 성장성 동시에 감안해야"
"에너지세제개편, 환경성과 성장성 동시에 감안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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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 다른 세제와 차별화되는 '교정세'로서의 역할 중요
국회 예산정책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세제개편의 경우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정책, 에너지세제 등의 특징을 ▲전반적인 에너지소비 증가세 둔화와 에너지효율성 개선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과 신산업 창출 ▲에너지세제의 교정세 기능의 강화 등으로 요약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 기능 강화 목적의 의원발의안과, 수송용 유류의 국제적 세율 동향 반영,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해 각 정책안의 경제적 효과와 오염저감 효과 등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율성과 환경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비용보다 종합적인 오염비용을 세제에 부과하는 안의 경우 세수 확보와 환경개선 효과가 보다 컸는데, 이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종합적인 오염비용이 탄소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에너지가격의 인상에 따라, 산업은 생산자물가 상승을 통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가계의 분배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재화의 특성 상 최종소비재이면서 산업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에너지제품뿐만 아니라 비에너지제품의 가격도 인상시키는 효과가 더해진다고 밝혔다.

탄소세 부과와 오염비용 부과 쟁점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평균 총 세수부담액 중 비에너지와 에너지의 비율이 약 55:45로, 오히려 비에너지제품의 가격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도 탄소비용과 오염비용 부과안에서 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등유 과세 폐지와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 조정안에서는 형평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유 과세 폐지로 인해 유류비 절감으로 소득의 형평성이 다소 개선됐으며,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 조정에서는 부탄의 세율을 인하함으로 인해 소비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반면 중유 과세 강화와 전기 과세는 전반적인 에너지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소비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환경성의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 에너지에 과세했기에 세수의 확보 또한 비교적 작았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각 쟁점이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고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분석은 없었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당면하는 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쟁점별로 가계와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이며, 에너지세제의 주요 목적인 교정세 기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소비의 역진성과 형평성 악화를 소득보전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지원 정책은 에너지세제의 가격기능을 다시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정책이 다각도에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산업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세제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세제는 다른 세제와 차별화되는 교정세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며, 핵심은 에너지효율성의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세제를 통한 에너지가격의 조정은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산업에는 에너지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가격은 경제주체들이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나아가 에너지세제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투입할 재정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들도 에너지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세제에서 확보된 재정을 에너지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 ESS보급사업,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은 모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으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젇책처의 조언이다.

에산정책처는 그러면서 "2015년 기준으로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부문은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쳐 총 8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은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성공사례는 우리도 적극 검토해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감안하는 정책조합(policy mix)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