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시키자
[사설] 전기요금,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시키자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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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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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선 후에도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있다. 우리들의 일상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한 것처럼 에너지 분야도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격변을 이끌고 있는 정책 자체의 명칭도 '에너지 전환(轉換)'이다.

모든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논쟁을 통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훈과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의 개입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라는 단어에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사실 정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것이며, 이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구현된다. 따라서 정책에는 철학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정치의 개입과 영향을 최소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야간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원자력은 철학이 양극단에 가깝기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전기요금'은 당장이라도 현재의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데이터와 여러 방안들이 있다.

얼마전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원가)이나 수급과 같은 경제적 요인 보다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은 정권 초기 또는 정권 말기에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틀리지 않는 견해라고 본다. 실제로도 그래왔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독립적인 요금 결정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옳은 방향이라는 철학과 대국(大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요금'이라는 명칭에 맞게 경제적 요인에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를 것이다.

다시 정치로 돌아와서, 정치라는 단어의 정(政)에 정(正)자 포함돼 있는 것은 올바르게 다스리라는 뜻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넓은 안목에서 시행되는 정치와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