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친환경차 시장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일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9호)'의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세제동향' 항목에서 "최근 친환경자동차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친환경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주요국의 세제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는 오염원의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고, 각국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의 대상으로 부상 중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세제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은 전기차 보급 대수 기준으로 각각 세계 1위와 2위이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우 전기차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2018년 현재 약 230만대가 보급됐다. 세제면에서는 배터리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시장이 성숙하면서 자국산업 보호 완화와 보조금 과다수령 업체 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전기차 시장으로 2018년 현재 약 112만대가 보급됐다. 미국은 2010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연방 보조금(federal tax credit)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각 전기차 제조사의 20만대 판매분까지 기본 $2,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터리용량에 따라 최대 $7,500까지 지급되고 있고, 연방 보조금 외에 주별로도 추가적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일본은 클린에너지 자동차(Clean Energy Vehicle) 도입촉진 대책비 보조사업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전기차(PHEV, BEV)와 수소차에 각기 다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이 2018년 기준 약 46%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의 신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배터리전기차, 수소차 등 네 가지 종류의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현재 6만여대의 전기차(PHEV, BEV)가 보급돼 있으며, 보급률은 약 2%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부진한 편이지만, 보조금과 세제혜택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