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투자기관들이 탈석탄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들여오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은 최근 일정기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석탄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다. 유럽투자은행은 그러면서 환경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투자키로 했다.
유럽중앙은행도 ‘녹색금융’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기후변화를 필수 과제로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통화정책 운용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줄이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업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기관들도 탈석탄을 공식화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할까.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의 모습이라는 점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
유럽투자은행 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2021년에서 1년 늦춰진 2022년 시행으로 연기됐고 가스분야 자금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후변화-통화정책’ 연계에 대해서도 EU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을 연계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공식 탈퇴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이고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투자 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관들의 속성상 돈이 되는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에너지 투자 방향의 변화는 대세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