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선정적 수치가 아니라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선정적 수치가 아니라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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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몇 년째 '기-승-전-탈원전 반대'…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돼야"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ㄹ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의당이 전기요금과 관련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생태에너지본부의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도 최대 76.8% 인상됐던 전기요금, 선정적 수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중단·수명 연장 중단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최대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또다시 탈원전 반대 정책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균등화 발전비용(LCOE) 시나리오는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30년경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비용이 핵발전보다 저렴해지는 시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2035~2047년경 그리드 패리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핵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은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치게 핵발전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기-승-전-탈원전 반대’ 주장에 이와 같은 논리가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변수는 발전원별 단가만 있지 않고,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응한다며,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펼쳐왔다. 소위 ‘특례 할인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을 검토해 온 연료비 연동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메뉴를 산업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요금 단가와 무관한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런 식으로 매년 전기요금 할인으로 감면되는 금액만 2018년 1조310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예산으로 충당돼야 할 각종 복지 할인이 전기요금 감면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전의 경영 투명성과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2030년 전기요금이 탈원전 정책으로 25.8% 인상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는 학술적으로는 논쟁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정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2005년 대비 2015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76.8%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34.8%나 인상됐다. 당시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될 때도 아니었다. 그러나 연료비 인상과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숫자만 보면 급격한 인상이 이뤄진 것 같지만,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인상 폭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어 "우리 사회는 몇 년째 ‘기-승-전-탈원전 반대’ 논리에 묶여 에너지전환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만들어져야 함은 물론"이라면서 "정부 역시 이런 논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굳건한 에너지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