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어떤 내용이 담겼나
[초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어떤 내용이 담겼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구현한다
'기후환경 위기 극복 및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등 7대 전략 마련
근거규정 등 계획 이행 제도 정비 착수…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확정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5차 계획에서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됐고,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녹색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국토생태축 확립 및 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국토생태축 확립 및 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정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계획의 경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비전)과 함께,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으로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기후환경 위기 극복 및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한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을 제시했다.

◎ 국토 생태용량 확대 = 백두대간에서 우리동네까지 국토 연결성을 확보한다. 생태녹지축(백두대간, DMZ,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 보호지역)을 2018년 24.8%에서 2040년 33%로 높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 에너지, 환경자원 등의 자원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 신진대사 계획과 관리기법을 적용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지역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연계한다

◎ 물 통합관리 = 물순환 건전성 증대를 위해 물순환목표제 도입 등 유역별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낭비 없는 물서비스를 위해 유역별 수요관리 우선 고려 및 하수 재이용 등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미세플라스틱, 의약품 등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문·기상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및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을 지원한다. 하천 구조물로 단절된 수생태계 및 유역특성을 고려한 서식처 복원 등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해 유역내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역단위 물관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물분야 R&D 통합 및 물산업클러스터의 신속한 성과를 도출, 물기술 및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이행안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내재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2017년 기준, 서울은 23㎍/㎥, 로스앤젤레스는 4.8㎍/㎥, 도쿄는 12.8㎍/㎥, 파리는 14㎍/㎥ 수준이다.

또한 오염물질의 지역간 이동·확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 실내 초미세먼지, 오존, 라돈, 곰팡이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탈내연기관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기준과 정책수단 등을 마련한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또한 기후-기술-사회 등 미래 환경위험 목록을 구축하고, 파급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도 마련한다.

그림으로 보는 주요 지표 변화
그림으로 보는 주요 지표 변화

◎ 포용하는 환경정책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진단·개선사업을 강화한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권 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와 생태계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환경정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 저탄소 순환경제로 실현 = 플라스틱 문명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원가치를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해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또한 원료의 투입, 생산공정,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대한 자원효율 지표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를 조성한다.

◎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며, 물·폐기물 등 환경분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