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많은 투자에 비해 정부 의존도 높고 투자자 다양성 부족"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갖고 있는 생각, 즉 '돈이 없어, 규제 때문에 창업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며, 이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한국중소기업학회, 유동수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전략' 세미나에서 배종훈 서울대학교 교수는 '벤처 캐피탈 위주의 창업 정책 재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종훈 교수는 먼저 "벤처 생태계에 대한 2가지 통념은 모두 오래되고,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라면서 "사업을 접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장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해다. 어차피 scale up된 사업은 self-finacing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같은 통념에는 2가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1차적 모순은 돈을 받고(재정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고), 규제를 없애달라(감시를 없애달라) 것은 내적 모순이며, 2차적 모순으로는 어젠다(Agenda)로서 과대포장된 VC(벤처 캐피탈)의 역할, 기회 포착형 창업에 대한 몰이해, 벤처 생태계에 대한 오해를 제시했다.
과대포장된 VC의 역할로는 모든 창업가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VC의 투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벤처 생태계는 제한적이며,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회 포착형 창업에 대한 몰이해로는 창업은 규제의 함수가 아니라 기회의 함수이며, 규제의존적 창업과 자본투자 및 시장진입은 '게으른 창업가'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벤처 생태계에 대한 오해로는 저변에 깔려 있는 생산성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새로운 일과 가치사슬, 협력업체 관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원과 각종 경진대회,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다양하고 많은 투자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단계가 존재하고, 투자실적이 저조하며, 정부 의존도가 높고 투자자의 다양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빈공간'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5000만~1억 단위에서 시작하는 기업 투자 자금은 많지만, 기초단계 투자는 부족하고, Death Valley 단계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cale up 단계에서는 과감한 평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