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패러다임, ‘안전·깨끗한 에너지 적정가격 공급’ 변화해야
에너지정책패러다임, ‘안전·깨끗한 에너지 적정가격 공급’ 변화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석탄발전 종결시점을 정해야할 때
원자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자이자 일자리와 수출확대 촉진자
LNG발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목표 달성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제 6회 미세먼지 포럼 ‘미세먼지 해결 적정 전원믹스 논하다’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적정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 종결시점을 정해야 할 때라는 의견과 함께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해결자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일자리와 수출확대의 촉진자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LNG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은 11일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제 6회 미세먼지 포럼 / 제 2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적정 전원믹스를 논하다’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정 전원믹스’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세계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1990년 이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OECD회원국은 석탄 등 화석에너지 비중이 줄고 천연가스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회원국의 석탄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신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은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공존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조 원장은 또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특징은 과거 공급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과다 생산 & 소비에서 에너지 효율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이제는 왜? 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여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폭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과거엔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미래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에너지 소비증가세는 에너지 전환 및 미세먼지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시장, 가격 등의 변화는 필수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 구조를 확립하고,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및 효과성 제고와 효율 향상 촉진 및 국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기술혁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 종결시점을 정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석탄발전 동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최근 10년간 530개의 석탄발존소 중 300여개가 문을 닫았으며, 지난 4월 기준 사상 최초로 새장에너지 월간 전력생산량이 석탄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7년 만에 석탄발전 비중이 40%에서 5%로 떨어졌다. 유럽 대부분 204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석탄발전을 퇴출을 선언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석탄발전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추세”라면서 “IEA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닫아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7년 석탄발전 종료 목표로 2030년 발전량을 우선 6% 미만으로 줄여야 하며, 결국 2030~2040년 사이에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박이사의 의견이다.

박 이사는 “석탄발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은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종결시점을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시점 확정 및 폐쇄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내 신규 석탐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 전원믹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급전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에 환경비용 반영을 확대하고, 환경세 도입 또는 현행 대기오염 비용 100% 반영해 시존 세제/부과금 제체 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자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자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해결자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일자리와 수출확대의 촉진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은 '원자력 발전의 미래'발제를 통해 "IEA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늘었지만 원전이 줄어든 탓에 원전,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정 전력생산이 2040년에는 85%로 높아져야 하는데 이 목표는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해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2040년까지 80%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또 "2050년 예상되는 전력 부하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발전 믹스모델로 원자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비용 증가 등 장애 요인 해결을 위해서는 검증된 프로젝트 및 건설관리 사례를 통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복잡하고 부지 종속적인 기존의 건설방식에서 표준화된 발전소 제작으로의 전환 및 고유, 피동 안전성을 갖는 원자료 설계로의 전환, 탈탄소화 정책을 통한 저탄소 기술의 고유 경쟁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자로 태양광 이용율은 15%에 그치고 있어 백업전원 85%가 필요한 주객전도 상황으로 백업이 석탄이나 가스인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생 등 문제가 상종하고 있다"며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무탄소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또 "무탄소 에너지 시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우리 원전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유럽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어 일자리와 수출확대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APRI400기준  수출 원전 1기당 기대효과는 건설에 따른 외화수입 50억달러, 생산유발효과 10조 7000억, 부가가치 유발 3조 8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수출 원전 1기당 일자리 효과는 취업 유발효과 5만 6000명, 고용 유발효과 4만 7000명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LNG발전 온실가스 감축 현실적 대안

LNG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가스발전의 미래'발제를 통해 "LNG발전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SOx와 NOx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가스발전은 2차 생성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가스발전은 즉각 기동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체어 효과적인 전원으로 에너지 전환시대에 가교에너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기존 발전소는 효율이 50%에 불괗사지만 가스 열병합발전은 종합효율 80% 달성으로 가장 효율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스발전은 원자력 및 석탄발전에 비해 적은 인력과 작은 면적으로도 건설할 수 있어 서울 시내, 일산신도시, 위례, 파주, 동두천 등 대도시에 대규모 입지가 가능하다"며 "최근 들어 글로벌 엔지 기업은 가스발전 부문으로 활발하게 진출해 기존 발전회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환부문의 추가 감축량이 재생에너지의 추가적인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전환부문의 추가 감축량은 가스발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전환부문 추가 목표인 3410만톤을 모두 받게 된다면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약 10%P감소하고 가스발전 비중은 약 10%P증가하면서 발전량 비중은 석탄발전 약 26%, 가스발전 약 29%가 돼야 하는데 제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교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가스발전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가스는 공급의 불확실성및 가격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스발전 비중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전 세계는 가스발전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가스발전의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라 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 됨에 따라 2040년을 기점으로 가스발전은 가교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잃고 변동성 대응 비상 발전원정도의 역할로 추락하면서 좌초자산화 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며 "가스발전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