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14회 전력시장 워크숍 -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전력시장의 현재와 미래
[기획] 제14회 전력시장 워크숍 -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전력시장의 현재와 미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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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발전 기능 제고, 탈탄소화 정책 수용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
전력시장, 개설 후 지속 증가 중… 전력거래량은 최초 감소 전망
"정확한 도매시장 가격 바탕, 가격신호 정상화 등 제도개선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전력시장 및 신시장(DR, RPS, 중개시장)을 가격발전 기능 제고와 탈탄소화 정책 수용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산업 생태계의 몰락을 의미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거래소가 12일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4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내·외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2003년부터 한해 동안의 이슈와 성과를 되새기며, 향후 전력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전력시장 워크숍. 특히 이번 워크숍은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워크숍 주제도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전력시장의 현재와 미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제14회 전력시장 워크숍' 전경.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제14회 전력시장 워크숍' 전경.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2019년 전력시장 운영실적 분석 = 먼저, 전력거래소 황봉환 팀장은 '2019년 전력시장 운영실적 분석' 발표에서 2019년 10월 기준 전력거래사업자 수는 3674개사라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발전사업자가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시장 참여 설비용량도 1억2082만kW 수준이며, 이는 세계 10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 기준, SMP는 92.29원/kWh이며, 연간 전력거래량은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월까지 누적 거래량 증감률은 -1.16%, 연간 잠정치는 약 531TWh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간 전력거래금액은 40조원 규모에서 약 5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황 팀장은 그러면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 입찰 및 가격결정 분야에서는 시장·계통 연계성 강화 개선과제 2·3단계, 스마트한 시장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비용 평가 분야에서는 직도입 LNG 공급비 단가 산정기준과 석탄발전기 성능시험 기준을 개선해 나가고, 정산 및 결제 분야에서는 정산분야 이파워마켓(전력시장 등록 관리시스템) 메뉴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정산·결제 관련 서류 간소화, 결제 채무불이행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봉인계량 분야에서는 20MW 이상 발전기 시장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계량설비 봉인 안전 강화 및 전력량계 오차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력신시장(DR, RPS, 중개시장) 운영실적 분석 = 전력거래소 심현보 실장은 '전력신시장(DR, RPS, 중개시장) 운영실적 분석' 발표에서 먼저, DR(수요반응)의 경우 시장개설 이후 꾸준히 시장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용량(약 4.4GW)를 확보했으며, 2019년도 8월 기준 255GW의 전기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4.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황봉환 팀장의 발표 모습
전력거래소 황봉환 팀장의 발표 모습

이어 2018년도에는 연간 1800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같은 기간까지 1670억원을 정산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의무이행률이 80% 이상을 달성하면서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RPS)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2012년 697개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말 기준 4만306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매도자(신재생사업자)가 4만3039개이며, 매수자(공급의무자)가 21개였다. 그리고 매도자 중 태양광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현물시장 REC 가격 및 SMP의 경우 거래시장 통합 전(태양광, 비태양광) 월 최고 23만원(2013년 12월), 2016년 시장통합 후 월 최고 17만원(2016년 10월)까지 가격이 형성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월 평균 6만원(2019년 11월)까지 하락했다. 과거 REC 가격 변화는 SMP 등락에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의 가격 하락은 수급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심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물시장 매매주문가격 상·하한 및 소유권 이전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은 발전분야 외에도 통신, IT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장에 참여 중이지만,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실장은 그러면서 향후 추진과제로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계량체계 개선, 신재생 발전량 예측제도 등 중개시장 보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중개시장 참여자원을 확대시키고, DR 연계를 통한 가상발전소 구현 등을 제안했다.

◎ 전력시장 개선 현황 및 방향 = 전력거래소 조강욱 처장은 '전력시장 개선 현황 및 방향' 발표에서 2019년 전력시장 제도개선 실적으로 환경개선비용의 전력시장 반영(7월), LNG 복합발전기 계통제약 운전시 보상 확대(6월), 양수발전기 정산제도 개선(12월), 신뢰도고시 개정에 따른 운영예비력 체계 변경(12월) 등을 꼽았다.

조 처장은 이어 가격발전 기능의 제고와 탈탄소화 정책 수용의 동시 해결을 제도개선 비전으로 제시하고, 향후 개선 추진 방향으로 실시간시장 도입(2024년 10월), 보조서비스시장 도입(2024년 10월), 전력시장 기반시설 개선(2020년 12월) 등을 제시했다.

조 처장은 실시간시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 전 입찰방식(가격입찰, 비용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며, 보조서비스시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격신호를 통한 기술혁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설 자원에 잠재된 유연성을 발굴하고, 신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시장 기반시설 개선으로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를 고려한 실시간 발전계획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전력거래소 심현보 실장이 전력 신시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심현보 실장이 전력 신시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소비자·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의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의 필요조건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소비자 사용확대 인센티브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명한 인증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다양한 구매제도가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의 현재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의 현재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문제점으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가격 왜곡에 따른 생태계 부실화를 지적했다.

소비자 요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경제적 유인 제공의 실패, 도매시장과 소매요금의 연계 등 종합적인 관점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건전한 시장은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기반으로 경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확한 도매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신호의 정상화, 정상화된 도매시장의 가격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고,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산업 생태계의 몰락을 의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관련 비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