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향후 필요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계획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태양광 연계 ESS, 세금 먹는 하마’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전경영연구원은 ‘용도별 ESS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태양광 연계 ESS는 피크감축 효과가 없는데도 풍력보다 높은 REC 가중치를 지급받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REC 가중치 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오롯이 보조금으로 경제성이 결정되는 사업은 국가정책 이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이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국가 세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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