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서 국내 및 OECD 연구진 디지털 경제 등 논의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OECD, 산업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Economy: What role can governments play to ensure inclusiveness?)”을 주제로 ‘산업부-OECD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OECD 공동포럼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업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정부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도전과제로 경제 회복, 포용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OECD도 민간 연구기관과의 경쟁 심화, 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이 참여하지 않는 멤버십 대표성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혁, 의제설정 기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세션 발표에서는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은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라서 정부가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돕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등의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세션 발표에서는 제조업 등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이 자동화의 도입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정밀기기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수출 증가로 이어져 고용이 하락하지 않기도 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산업분야에 대해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별 맞춤 정책을 입안하여 고용동반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김실장은 포럼 전일(12.12) 울릭 베스터가드 크누센(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간 협력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김실장은 프랑스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II)를 방문해 세바스티안 장(Sébastien Jean) 센터장 등과 △WTO 상소기구 해체의 의미와 회복방안, △미중분쟁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