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이재정 의원 “소방관 국가직전환, 조직일원화・예산 추가 재원확보 시급”
[이슈&피플] 이재정 의원 “소방관 국가직전환, 조직일원화・예산 추가 재원확보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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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 정책. 국회 토론회’, 지휘권 실행 프로세스 정립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조직 일원화 및 발전방안과 함께 대형재난시 신속하고 효과적 지휘・감독권한 실행 프로세스 정립과 지역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당 소방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방청 독립에 이어 국가직 전환까지, 모든 논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무엇보다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해오면서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국가직 전환이 가능했다는 게 이 의원의 평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돼 국민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향후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더욱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국민께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검토,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족한 소방예산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관계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형재난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감독권한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과 지역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이러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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