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라면 1.5℃ 상승까지 8년… 20대 국회서 에너지분권 개정안 처리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근본 대응방안으로서 에너지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는 20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부의 차원의 대응으로서 에너지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원자력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포식에서는 청년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IPCC의 보고서에서 명시한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대표되는 1.5°C 전 지구 표면온도 상승은 이제 약 8년 남았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위원들과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의 미래는 심각하게 불투명하며 대책은 안이하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협력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이미 세계 20여 개국 130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를 선언했다”며 “이 선포식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분권의 사회적 이슈화의 계기가 돼 우리 국회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