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를 골자하는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다.
실효적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강화되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할당방식 개선과 관련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늘리는 동시에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를 개편키로 했다.
시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을 추진한다.
계획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내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