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0년 미중 전략경쟁 대비 한국 대응방안 필요
[현안분석] 2020년 미중 전략경쟁 대비 한국 대응방안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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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중 전략경쟁 심화 한국 전략적 딜레마 가중
미중 간 이해관계 첨예한 대립 한반도 문제 주변화 가능성 우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2020년 성주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마무리됨에 따른 대응방안 및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이같는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은 미중 경쟁의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응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미중 경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한중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RCEP이 ‘아세안 중심’ 이라는 기본 입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또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INF를 실전배치할 때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 육군은 새로운 중거리 정밀타격미사일을 시험 중에 있으나 2023년이 되어야 배치가 완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INF 배치 문제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이어 한미 간 최대 동맹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INF 배치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서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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