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태양광 시장이 변하고 있다 - ① FIT 매입기간 만료
[초점] 일본 태양광 시장이 변하고 있다 - ① FIT 매입기간 만료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1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 만료 10kW 미만 태양광사업자 2023년 165만건

발전사업자, 새로운 잉여전력 판매처와 계약·ESS 도입 자가소비 해야
전력회사, 만료 잉여전력 매입단가 7∼9엔/kWh… 새로운 서비스 제공
에경연 ‘FIT제도 매입기간 만료 이후 일본 태양광발전사업의 전개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2019년 11월 FIT제도 매입기간 만료 이후 일본 태양광발전사업의 전개 방향’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우리 역시 FIT 제도 도입과 관련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PS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본의 FIT제도가 갖는 장단점과 이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는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증가

재생에너지전원 중 FIT제도 도입 이후 도입량 및 매입 비용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가격과 설비 설치부터 가동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인 태양광발전이다. 이에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함으로써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FIT 제도에서는 전력회사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가운데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명목으로 산업용・가정용 등 전기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전력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발전 전력 구매가 증가하면 부과금도 늘어나게 된다.

2030년 목표(22∼24%)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하나 FIT 매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다. 당초 예상했던 2030년의 FIT 누적 매입비용은 약 4조엔에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은 약 3조엔이었으나 2019년 예상 FIT 누적 매입비용은 3조6000억엔이며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은 2조4000억엔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0개 주요 전력회사의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의 비중은 2012년 1%에서 2018년에 15%까지 확대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12년 1%에서 2018년에 11%까지 커졌다.

2019년까지의 FIT 누적 매입비용은 2012∼2014년 인가된 1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의 FIT 매입비용 비중이 6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의 2012∼2014년도 FIT 매입비용은 32∼40엔/kWh로 다른 재생에너지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태양광발전 FIT제도 지원 종료

2019년 11월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현재 FIT로 이행)의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에게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1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2019년 말에 누적 기준 약 53만건, 2023년에 약 165만건으로 약 6700MW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설비 기대수명이 약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사업자는 신전력사업자를 비롯한 새로운 잉여전력 판매처와 계약을 하거나 ESS를 도입해 자가소비를 해야 한다.

 

▲전력회사 새로운 요금제 제시

경제산업성은 FIT제도의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돼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1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입 의무를 부담해왔던 주요 전력회사에 매입 보장기간 만료 이후의 새로운 매입가격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10개 주요 전력회사는 FIT제도의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된 잉여전력에 대한 매입가격 및 관련 서비스를 발표했다. 전력회사가 제시한 기본 매입단가는 7∼9엔/kWh이며 각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매입단가가 달라진다. 잉여전력이 주로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의 일본 전력도매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은 6∼11엔/kWh로 주요 전력회사들은 이를 참고로 매입가격을 제시했다.

도쿄전력 Energy Partner사 및 시코쿠전력 등은 ESS 기능을 제공해 전력 수용가가 별도로 ESS를 설치하지 않아도 잉여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쿄전력 Energy Partner사는 전력 수용가가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에서 발전한 잉여전력의 일정량(250kWh/월)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4000엔/월)를 제공하게 된다. 나머지 잉여전력은 일반 매입단가인 8.58엔/kWh로 매입해 전기요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시코쿠전력은 전력 수용가가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에서 발전된 잉여전력의 일정량(50kWh/월, 150kWh/월, 무제한)을 저장하고 전기요금에서 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8엔/kWh로 매입해 그 금액을 전기요금에서 공제한다. 간사이전력 및 규슈전력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부전력은 타 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와 매입가격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잉여전력을 7엔/kWh으로 매입해 반년에 한 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기본서비스, Amazon Japan사와 제휴를 맺고 잉여전력을 8.1엔/kWh로 매입하고 Amazon 기프트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잉여전력을 8.0엔/kWh로 매입해 매입금액을 전기요금에서 공제하는 서비스가 있다.

또한 대규모 유통회사인 AEON 그룹 내 점포에 공급할 CO₂-free 전력을 주부전력이 재생에너지전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7엔/kWh로 매입해 다음 날 전기요금에서 공제하고 AEON에서 사용 가능한 WAON 포인트(2포인트/kWh)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스회사, 높은 매입가격 제시

한편, 가스회사를 비롯한 신전력사업자들도 1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매입 가격 및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전력회사들이 제시한 매입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신전력사업자들도 있다.

오사카가스는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매입하는 3가지 요금제를 제시했고 자사가 제공하는 전기 사용 여부에 따라 매입가격에 차등을 둬 신규 생산-소비자 확보에 나섰다. 오사카가스가 제공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계약이 가능한 매입 요금제의 매입가격은 8.5엔/kWh이며 오사카가스가 제공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기결합매입 요금제로 매입가격은 9.0엔/kWh이다. 또한 오사카가스가 제공하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스타일플랜E)와 결합할 경우 매입가격은 9.5엔/kWh이다. 스타일플랜E는 재생에너지 및 에네팜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이용하는 요금제다.

도호가스는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매입하는 A요금제와 잉여전력의 매입 대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B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 A요금제의 매입가격은 도호가스가 제공하는 전기・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9.5엔/kWh이며 그 이외의 소비자는 9.0엔/kWh이다.

자사 주택용 ESS 매입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가격을 제시하는 ESS 제조기업도 있다. 파나소닉은 NTT Smile Energy사와 제휴해 FIT 제도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파나소닉의 ESS를 신규 구입하는 조건으로 잉여전력을 최대 16엔/kWh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ESS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동일본 지역에서는 9.3엔/kWh, 서일본 지역에서는 8.4엔/kWh, 규슈 지역에서는 7.2엔/kWh이다.

샤프는 Marubeni Solar Trading사와 제휴해 FIT제도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샤프의 ESS를 신규 구입하는 조건으로 잉여전력을 최대 14.6엔/kWh로 1년간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SS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도쿄전력 공급권역에서는 9.5엔/kWh, 간사이전력 공급권역에서는8.5엔/kWh이다.

주택 건설 회사들은 자사 건설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ESS 설치를 조건으로 높은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Asahi Kasei사는 자사가 건설한 단독주택 및 임대주택 소비자를 대상으로 10엔/kWh, ESS를 설치한 경우 12엔/kWh의 매입가격을 제시했다.

Sekisui Chemical사는 자사가 건설한 주택을 대상으로 9엔/kWh, ESS를 도입한 경우 12엔/kWh의 가격을 제시했다. Daiwa House사는 자사가 건설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잉여전력 매입가격을 11.5엔/kWh, 가정용 리튬이온 ESS를 신규 구입한 경우 1년간 22엔/kWh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100’에 가입한 Sekisui House사는 자사가 건설한 주택을 대상으로 11엔/kWh의 매입가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