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세계에서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에너지효율 혁신 통해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겠다는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효율 통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고 정의했다.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 수단이다. 또한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에너지안보 확보,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혁신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효율 향상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으로 꼽았다.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강화 이외에도 건물·공장 등의 자산 가치 증진,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거시경제발전 기여 등 에너지·환경·사회경제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을 가장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제1의 에너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지난 2012년 에너지효율지침을 통해 에너지효율 우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도 OECD 최하위 수준이고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형 에너지수급 구조로 전환하가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를 에너지 고효율·저소비구조로 전환이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단위 개선 정체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소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 에너지 소비는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과 OECD 평균은 200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0∼2017년 기간 동안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7.9% 증가했으나 일본 14.0%, 독일 0.6%, 미국 3.6%, OECD 평균은 2.4% 감소했다.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효율 향상 추이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33위로 꼴찌 수준이다. 원단위 개선(2010∼2017년)도 OECD 35개국 중 32위로 매우 저조하다.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원단위 개선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세계 에너지 소비의 2.1%를 소비하는 세계 8위 다소비 국가다. 석유, 석탄과 전력 소비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에너지 순수입과 석유 순수입은 세계 5위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 최빈국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4%에 이르고 에너지 수입액이 총수입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 전력 및 비에너지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GDP 생산의 36.3%를 담당하는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과 1차 금속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각각 48%, 21%를 사용하고 있다.

▲‘강력한 실행’ 중요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재정적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확충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용두사미식으로 계속 추진을 못해왔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은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가 참여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시대적·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구조적이고 통합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에너지는 에너지사용 기기 및 설비를 통해 소비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기·설비의 효율화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기기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건물, 공장, 도시 등 공간 단위에서 시스템적 최적 운전과 철저한 에너지관리가 돼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효율 혁신이 입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동참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참여 유도에 있어 에너지 가격 기능의 강화와 함께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 에너지효율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 가격 기능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공급비용+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투자와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히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 규제 중심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확충 등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실행 프로그램은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정책 입안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이 설계·평가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투자에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효율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 있는 고효율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제성이 낮은 새로운 고효율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 저감 제도, 건축 기준, 자동차 연비 등 규제 제도도 기술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효율 관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 효율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효율혁신 플랫폼’을 통해 경제주체가 함께 손잡고 추진할 경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예산 확충 등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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