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50개 유망 광물 광구 발굴해 민간에 이양한다”
“2029년까지 50개 유망 광물 광구 발굴해 민간에 이양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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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국내 광업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2020년부터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
광산 생산성 향상 위해 스마트마이닝 시범 도입… 외국인 인력 활용 검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0∼2029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게 이양하게 된다.

또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유금속 9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0∼2029년)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20∼2029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유금속 9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 기능을 일원화한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된다. 2021∼2023년까지 적재·운반 등에 시범적용하고 2024년부터 시추·발파 등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키로 했다. 2029년까지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내 광업 생산은 연간 2조7000억원(2017년)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고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2018년 기준으로 355개다.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73%(259개)이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66%), 무연탄(11%), 규석(3%) 등 비금속 광물이다.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말 기준 6381명이며 근로자 평균연령은 다른 산업에 비해 9세 높다(광업 51세, 全산업 42세).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1.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확충으로 자원안보 강화

2. ICT 적용 확대 등으로 광업계의 생산·수익성 향상

3. 안전 관련 제도, 교육훈련 등을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광산안전 실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개발가능한 원료광물 확보

확보한 유망광체의 개발지원 강화

희유금속 비축관리 효율화

북한 광물자원 개발협력

2.

 

 

 

국내광업의

생산·수익성

개선

 

 

광산장비 현대화 지원 강화

광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강화

광산업계 인력난 해소

광산물 유통구조 개선

3.

 

광산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광산안전 관련 제도 개선

광산안전 교육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개발지원 강화

광업 전주기 환경관리 및 사후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