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3차 광업 기본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해설] ‘제3차 광업 기본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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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광물 국내 공급 잠재력 확대한다”


부존자원 빈약·민간 개발투자 부진… 생산·수익성 낮고 인력난 가중 상황
원료 광물 안정적 공급·광업 수익성 개선·광산 안전·환경관리 강화 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0∼2029년)’을 확정했다. 3차 광업 기본계획은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광업 산업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이번 계획이 어떤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지 정리해본다. <변국영 기자>

 

▲국내 광업 무엇이 문제인가

금속광(1%)

비금속광(92%)

석탄,에너지광(7%)

총계

·아연

텅스텐

기타

석회석

규석

장석

기타

석탄

우라늄

0.44

0.17

0.15

0.49

1.25

138.1

29.4

2.4

3.2

173.1

13.3

0.74

14

188.3

무엇보다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금속광 부존량(1.2억톤)은 극히 빈약하며 비금속광인 석회석(138억톤)이 국내 부존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금속광은 부존자원의 고갈 및 채산성 악화로 생산이 크게 위축돼 현재 가행중인 금속광산은 16개에 불과하다. 비금속광의 경우 산업 활용도가 높은 고품위 광체의 고갈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원개발 여건이 악화됐다. 석회석의 경우 고품위가 236억톤(17.1%), 저품위가 1144억톤(82.9%)이다.

탐사·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10∼15년)이 소요돼 민간투자가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광물공사가 유망광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발·생산 연계율은 저조하다.

국내 광산 대부분은 단순 파·분쇄 형태의 제품 생산으로 기술 경쟁력도 떨어진다. 고순도 원료 수요 증가에도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은 초기단계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광산물 소재화를 위한 자체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광산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광산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기술개발,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관리 등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다수 공급업체가 소수의 수요기업에게 의존도가 높은 수요과점형 구조로 영세 광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제철용 석회석의 경우 P사, H사 등 일부 대기업으로 수요가 한정돼 있으며 수익률이 매우 낮다. 거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갱내 광산 심부화 등으로 운반 거리가 늘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됐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 민간투자 부족 등으로 보급은 저조하다.

광산 안전이나 작업 환경도 열악하다. 재해 건수는 과거 80∼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갱내(79%), 중규모(73%) 광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재해유형 중 낙반 재해(32%)가 많으며 주요 원인은 본인부주의(79%)가 많다. 대부분의 광산 갱내 중앙집중감시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통신 상태가 열악해 재해요인이 늘어나고 인명구조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갱내 작업환경도 열악하다. 내연기관 장비 사용, 통기시스템 미흡 등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매우 높아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갱내에서 사용되는 채굴‧운반장비의 대부분이 내연기관 장비로 상당량의 미세먼지와 매연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갱도 전체에 대한 통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자연통기와 선풍기 등에 의지하고 있어 통기량이 부족하고 통기효율도 낮다.

심부화로 재해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갱내화, 심부화, 무리한 채광작업 등으로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A광산은 지난 2003년 정밀조사 당시 1개편을 개설 중이었으나 2019년 현재 14개편을 개발, 최상부갱도(640ML)와 최하부갱도(377ML) 간 심도차이는 263m 내외에 불과하다. B광산은 고품위 광석 부족으로 안전상 남겨 놓은 잔주를 대상으로 무리한 채굴작업 진행하다가 천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등 대형 광산재해가 발생했다.

 

▲개발 가능한 원료광물 확보

그동안 탐사를 통해 확보한 광량은 석회석, 규석 등 비금속광이며 국내 수요가 높은 철, 동 등 금속광은 광량 확보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비금속광 자급률은 높아졌으나 금속광은 광석 고갈과 낮은 채산성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원료 광물로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광 광량 확보를 확대하고 비금속광은 고품위 광량 확보에 집중키로 했다. 금속광 부존 평가를 실시해 미래 산업광물의 국내 공급 잠재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9년 동안 총 18개 지구(2지구/년)를 조사해 심부 신규 광체를 확보키로 했다.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망간 등 국내 수요를 반영해 2021년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비금속광은 고품위 광종 확보 등을 목표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869광구에서 2029년 1235광구까지 확대한다.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가 광물자원 부존 지도’를 제작하고 일반에 공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 광업정보를 ‘국가광물정보센터(광물공사 소속기관, 정선군 소재)’로 통합 관리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한다.

 

▲확보한 유망광체 개발 지원 강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보한 광량이 실제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탐사·생산 연계율이 낮아진 원인은 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망광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탐사·생산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조사 및 후속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광산 대부분이 중소 규모로 탐사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물공사가 탐사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국내 유망 광구를 민간업체에게 이양해 투자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2020∼2029년간 총 50개 유망 광구 발굴,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중소 규모 광산업체의 사업 실패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광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광산 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생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속광산은 탐사패키지를 지원한다.

 

▲희유금속 비축관리 효율화

광물공사와 조달청은 현재 각각 희유금속을 비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은 이원화 비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희유금속 일원화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 이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국내 광물자원 수급여건상 전략적 비축 필요성, 적정 비축물량 등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축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비축대상 광종 및 비축량 재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규 비축 대상을 발굴키로 했다. 수요 및 산업 전망 분석을 통해 희유금속 19종의 비축 타당성 및 목표량을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은 광종은 비축기능 폐지 및 신규 광종 비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광물 수급상황을 고려해 비축 광산물 대여 및 방출 등 비축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 관리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비축 재고관리, 산업 긴급성 등을 고려한 대여 및 방출제도를 보완·개선한다. 민관협의체 운영 및 비축자산 품질·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협력

북한은 우리의 전략 광종과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정촌 흑연사업, 단천지역 공동조사 등을 추진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 조성 시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발 가능한 여건 조성 시를 대비해 기존 중단사업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여건 개선 시 실무조사단 구성 및 현지조사 등 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의 주요광산 정보를 수집·관리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광업용어, 매장량 평가체계, 제도 등의 표준화도 검토한다.

정부·공기업·연구기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럼, 기술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키로 했다.

 

▲광산장비 현대화 지원 강화

국내 광산은 갱내 심부화,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업계는 신기술 도입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광산업계는 ICT 무인·자동화 기술 적용을 희망하나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돼 신기술 도입·적용 수준은 미미하다. 국내 광업계가 선진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광산 현장의 작업 효율성 향상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ICT 광산장비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광업 육성 현대화개발 지원사업(2019년 25억원, 에특회계)과 연계한 ICT 장비·설비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스마트 마이닝’ 시범 도입을 통해 무인화·자동화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국내 광업계 인식전환 및 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로 시범운용을 통해 적재·운반 등 적용가능 분야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2단계로 시추, 발파, 선광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물 가치 높이는 기술개발 강화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 검토 등 주변국의 공급 제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광물-소재부품 밸류체인 연계성은 미흡하다. 국내 광산업계는 가치사슬에서 소재화 기술 보유기업이 거의 없고 단순 가공 수준이다.

국산화를 위한 소재부품 기업의 R&D 및 실용화 지원과 더불어 소재부품 원료광물의 생산단계에서도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산이 아닌 폐자원에서 유용한 광물을 추출해내는 도시광산 관련 국내 생태계가 취약해 폐자원 상당부분이 매립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재 가공 R&D, 실용화 기술지원 등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광석→소재화→가공·부품화→첨단기기 적용까지 가치사슬을 확대키로 했다. 탄소기반 나노소재(흑연) 등 제조·가공 기술개발, 광종별 파분쇄·선별 고효율 공정개발 등 비금속광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한 주요 핵심 금속 확보 및 기술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리튬, 타이타늄, 탄탈륨, 희토류 등에 대한 희소금속 추출·고순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광산업계 인력난 해소

광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광산에 필요한 인력은 기술 전문가와 단순 기능직으로 구분 가능하며 단순 기능직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광업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어렵고 힘든 작업 환경과 근로여건 등에서 기인하며 광산 근로자는 내국인만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단순 기능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는 단순 기능직 인력수급 확대를 위해 광업분야도 외국인 진입이 허용되도록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숙련기능직, 기술전문가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키로 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처리·분석 등 ICT 광업기술 교육과정 개발 등이 그 것이다.

 

▲광산물 유통구조 개선

광물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과거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광종의 판매단가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수익구조 저하는 광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관리 여력 약화를 초래했다. 중소규모 광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광종별 품질관리체계 표준화·규격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공정거래 의식을 확산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석회석 광종에 대해 수요-공급자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산물 유통가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업계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광산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재해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환경정책 등에 따른 갱내화, 심부화, 근로자 고령화로 인해 중대재해(사망)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했으나 갱도 연장 증가 등 개발 환경 변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광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안전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광산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갱내 안전기준과 작업환경 기준 상향 등 광산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광산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진단 및 안전검사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피시설 설치, 구호용 굴착장비 도입 등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한다. 3D 측량 등 위험요소 파악, 안전진단 등 지원 강화, 광산 자체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2029년까지 모든 갱내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읠 설치할 계획이다.

 

▲광산안전 교육환경 개선

광산 현장에서의 주요 재해원인은 안전 불감증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기관 안전교육 의무화 및 광산 자체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인원은 늘었으나 수동적·소극적 교육으로 효과는 제한적이다. 광산 실습용 광산장비 부족 및 노후화로 체험형 교육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현실시스템,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 도입으로 참여형·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전문기관(광물공사 마이닝센터)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청각교육 기자재 보급, 전문강사 양성, 안전교육버스 운영 등 전문기관 수준으로 사내 자체 교육환경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 개발 지원 강화

구분

1

2

3

기타

합계

업무상 진폐

광업 1,171

(75.4%)

제조업 237

(15.3%)

건설업 97

(6.2%)

기타 48

(3.1%)

1,553

(100%)

업무상 암

광업 87

(50.9%)

제조업 59

(34.5%)

건설업 12

(7.0%)

기타 13

(7.6%)

171

(100%)

갱내 내연기관 장비 운행에 따른 매연, 미세먼지,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로 광산근로자 질병 발생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광업종사자 진폐증 발생으로 인해 연간 3998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행광산 발생 미세먼지의 대기 확산으로 광산 주변 주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산업부는 갱내광산의 미세먼지 저감 장비·시설 설치, 친환경 채굴·운반장비 도입, 작업환경 개선시설 등을 지원해 광산근로자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등을 통해 가행광산의 친환경 개발을 지원한다.

 

▲광업 전주기 환경관리 및 사후활용 촉진

현행 신규 광산개발 인허가 제도상에는 폐광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없어 개발 완료 후 환경오염 및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특히 휴·폐광산의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복구 관련 광해방지사업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규 광산개발 계획 수립 시 갱도 및 채광장 등의 재활용 계획을 반영토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개발 단계부터 폐광 이후까지 종합적인 광해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광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채굴 계획 수립 시 폐광산 재활용 방안 수립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테마공원, 관광체험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광업시설 활용모델 개발 등 광업시설의 경제적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일정

1.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개발가능한 원료광물 확보

금속광 부존 평가 실시

’21‘29

정밀조사 확대 실시

’20‘29

광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1‘24

확보한 유망광체의 개발·생산

지원 강화

유망광구 발굴 지원

’20‘29

광산컨설팅 지원

’21‘29

금속광산 탐사패키지 지원

’20‘29

희유금속 비축관리 효율화

희유금속 광물공사 일원화

’20‘23

비축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비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2

북한 광물자원 개발협력

북한 자원개발 진출기반 조성

’20‘29

2. 국내광업의 생산·수익성 개선

광산장비 현대화 지원 강화

ICT 광산장비 보급 지원

’21‘29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 시범 도입

’21‘29

광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강화

소재 가공 핵심기술 개발

’20‘29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20‘29

광산업계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방안

’20‘29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20‘29

광산물 유통구조 개선

합리적 유통기반 조성

’20‘29

광산물 유통가격 정보 제공

’21‘29

3. 광산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광산안전 관련 제도 개선

광산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2

광산안전시설 지원 확대

’20‘29

광산안전 교육환경 개선

선진 교육장비 도입 지원

’21‘29

시청각교육 기자재 보급

’22‘29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개발

지원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장비 지원

’21‘29

작업환경 모니터링 강화

’20‘29

광업 전주기 환경관리 및 사후활용 촉진

광해관리 지원체계 마련

’20‘29

폐광산 활용·다중이용 제도기반 마련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