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인니·필리핀, 중국 니켈 투자 광산업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해외뉴스] 인니·필리핀, 중국 니켈 투자 광산업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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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니켈 수출 전면 금지… 자국 산업단지 진출 중국 기업에만 판매 요구
필리핀, 중국 광업 분야 투자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일관된 정책 부재
니켈 희소성·중국의 높은 수요… 양국 모두 중국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니켈 생산국 1·2위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들 나라의 광업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의 대 필리핀·인도네시아 광업부문 FDI(외국인직접투자)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최대 니켈 소비국인 중국이 니켈 생산국 1·2위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 상이한 방식의 FDI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국 광산업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과거 양국 정부가 택한 정책 노선이 빚어낸 결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이 광물산업분야 민영화를 추구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국가주도 방식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집권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구제금융 발급 조건으로 코라존 아키노(1986∼1992년) 행정부 당시 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및 지방분권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 유입 및 지방 토호 세력이 강화됐다. 특히 광산업의 경우 지방 엘리트들이 소규모 광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1980년대 국제 광물가격 급락 당시 인도네시아 광산업은 상대적으로 필리핀에 비해 큰 어려

움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화를 도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하르토 집권 당시 재정, 사회, 및 환경 비용을 감내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광산업 분야를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산업 분야 지원은 수하르토 퇴진 이후에도 지속돼 대규모 광산업이 존속하는 기반이 마련됐고 2000년대 초반 미국, 호주, 및 캐나다의 투자와 최근 중국의 FDI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가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 이후 가속화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 기준 싱가폴과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중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가 80억 달러를 넘으며 1위로 올라섰다. 반면 필리핀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양국의 상이한 행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규모 광업(LSM) 형태인 반면 필리핀에서는 소규모 영세 광업(ASM) 방식이 나타났다.

LSM 형태로 발달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산업단지에 진출한 대형 중국 기업들이 통합제련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투자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가치사슬 제고 일환으로 최근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기업들이 주로 자국 내 중국 기업들에게 니켈을 판매하게 돼 니켈 수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로 필리핀이 니켈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으며 다수 중국 기업들은 지역기반 커넥션을 이용해 ASM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한편 은밀한 니켈 투자·사업 방식은 니켈 밀수출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 결과 필리핀의 실제 중국 니켈 수출은 공식 집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니켈 부문 투자가 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니켈 채굴기업들은 고급 니켈을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하기를 희망하지만 최근 단행된 니켈 수출 전면 금지에 아울러 정부가 이를 자국 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판매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필리핀은 과거 아로요 행정부 당시 대형 중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가 논의된 바 있었으나 필리핀·외국자본 및 ASM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아키노 행정부가 단행한 개혁안으로 인해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 등 일관된 정책 부재로 다양한 주체들의 간섭과 저항을 관리하지 못한 점이 니켈 밀수출라는 문제로 발현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자본에 기반한 대형 광업회사가 필리핀에서 발생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필리핀과 중국 간 영토분쟁 갈등 등의 지정학적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니켈 희소성 및 중국의 높은 수요에 기반해 양국 모두 니켈 자원을 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내 추가 신규 산업단지 설립이나 시설 투자 의향을 보이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FDI 확보를 통해 산업 제고 및 인도네시아 진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이 니켈 수출처 다각화를 통해 자원을 현재 중국과 빚고 있는 남중국해 및 여타 갈등 완화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