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촉매… 4차산업 시대 역할 증가"
"표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촉매… 4차산업 시대 역할 증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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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 "다양한 표준 관련 효과 기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표준'과 관련,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외에도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근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 - 표준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는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신훈규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표준을 제품, 서비스 등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표준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시스템, 금융, 재난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규범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표준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표준은 '초연결', '스케일 업', '안전·신뢰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R&D와 표준 연계효과의 예로 청소로봇을 들고, 고강도 철근, 파인세라믹스, 건축용 창유리 필름, 선체보호도장 기준, 평판디스플레이 측정방법, BLU 광원성능 및 안전요구 등 국제표준화 대표 성공사례(6종)의 연간 가치가 170억원~29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준화의 경우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IEC/ITU)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제표준화 선점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24조원 이상)했지만, 표준화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2.3%(55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 3067개 중 표준화 연계과제는 220개(7%)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을 R&D성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및 국가연구기관도 14개 중 7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는 제2조(정의) 연구성과의 정의 범위에 '표준'을 추가하고,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연구성과 유성에 '표준'을 추가하며,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에도 '표준' 등록 등 표준화를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신훈규 교수는 "이를 통해 R&D 전 단계에 걸쳐 표준을 고려하고, 표준 전문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표준개발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표준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의지 증대,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통한 산업혁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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