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다양하고 엄밀한 표준의 확보가 곧 세계무대에서 우리 경쟁력의 확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사진)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 - 표준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표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제대로 된 표준이 있어야만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입 교류 역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드론과 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는 국제표준 선점 필요성에 대한 국내기업의 낮은 인식에도 기인하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표준화가 산업정책상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R&D에 있어 주요 평가지표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제도적 조건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마련된 오늘의 공청회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R&D 성과 평가지표에 표준을 명시하는 '연구성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명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과 공청회가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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