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는 지난 9일 제374차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공공·금융·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 하여,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게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열어준 셈이며,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