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과 관련, 탈핵진영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당,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밀실 졸속 일방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 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는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건설허가를 승인하는 등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산업부통상자원와 재검토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과 단체에서 질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또 회의 방청을 해도 대부분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하고, 속기록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재검토위원회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20여 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현행 재검토위원회처럼 밀실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경주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행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현행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