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하락 불구 요금 안내려 전기회사 과다이윤 지적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9.5%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김택기 국회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생산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료를 인하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전력의 영업이익률은 8.9%이나 발전회사 영업이익률은 21.7%로 과다이윤을 보이고 있다며 발전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한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을 한전 수준인 9%정도로 낮추면 전기요금을 약 9.5% 정도 내릴 수 있다며 이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기업의 생산원가가 낮아져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2년부터 90년 기간동안에는 유가 하락 등 원가절감 요인을 반영,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무려 9차례나 인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이자율과 환율, 연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생산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인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발전회사의 21.7%라는 이익률은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3배가 높고 미국의 전체법인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로 발전회사들이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한전이 발전자회사에게 주는 연료비 정산단가를 낮추고 대기상태에 있는 발전기에 용량요금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정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의 지난해 순이익은 3조원이 넘고 한전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은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으며 부채비율도 우량하다면서 이처럼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좋은 것은 생산원가가 낮아졌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비상시국인 만큼 단계적 접근법으로는 안되며 기업들이 감동할만한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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