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다보스포럼이 에너지-기후금융에 주는 메시지
[ED칼럼]다보스포럼이 에너지-기후금융에 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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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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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장.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에너지데일리] 국제에너지기구(IEA) 비롤 총재를 파리에서 만났다. 비롤 총재는 IEA가 지향하는 미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IEA의 전문성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IEA의 전문성이 미치는 범위를 EU 중심에서 신규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둘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전력에 대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셋째,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에너지안보,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EA 총재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다보스포럼 뉴스를 파리에서 접했다. 프랑스 언론은 요즘 두 가지를 크게 다룬다. 하나는 내부문제인 철도노조 파업 진행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제 뉴스 중 굵직한 거, 바로 기후변화와 다보스포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문제는 사회문제였지 경제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파리에서는 기후문제를 금융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권 CEO들이 나와서 금융권이 어떻게 기후이슈에 적응하는지를 홍보한다.

일례로 스위스 보험회사인 쥬리히 보험 CEO는 이렇게 얘기한다. “보험은 서비스업종이고 소비자가 이탈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즉 소비자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생존전략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험을 단기전략이 필요한 업종으로 치부했지만 이제 보험은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언뜻 들으면 마치 국제기구 총재가 하는 말과 민간기업 대표가 하는 말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기관과 민간기업이 같은 비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관망하는 시장참여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국내 문제로 들어오면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연료와의 경쟁을 사회이슈화하고 있다. IEA 총재가 강조한 두 번째 미션에서 참고하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탄소경제, 즉 Zero-Emission 경제는 징검다리 에너지원, 천연가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장-정책-기술에 대한 복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당장 그린에너지 100% 공급을 실현 할 재주도 없거니와 지금 당장 실현된다 하더라도 기존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설득할 것인가? 또 그린에너지를 사용할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린에너지는 비싸다. 현실이 그렇다. 누가 지불하는가? 국민이 지불한다. 그렇다면 정책의 눈높이는 국민이어야 한다. 프랑스의 철도파업이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프랑스가 철도파업을 하나의 생활처럼 받아들이기 까지는 고민이 많았다. 왜냐면 고령화문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와 맞물려 부(富)의 배분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업계의 시장배분은 어떠한가?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금융과 기술이다. 금융은 정책이 지향하는 기술을 지원한다. 그것이 자본이 흘러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우리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5만원을 육박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5만원은 매우 상징적인 가격이다. 배출권거래를 도입할 때 5만원을 신규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즉 탄소포집, 이용, 저장(CCUS: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발전부문과 시멘트업종은 CCUS가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안타깝게도 발전부문은 요금제로 묶여있어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경쟁력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감축을 실현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규제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요금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기술의 진보는 단기투자로 실현될 수 없다.

꾸준한 기술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내심 있는 투자가 지원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CCUS를 포함한 저탄소기술에 대해 제대로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다분히 발전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누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경기불안, 깊어가는 양극화문제 등 우리에게 도전적 과제가 많다. 에너지업계의 문제는 해결할 열쇠가 무엇이지 모두 인지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을 제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기후금융과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 왜냐면 다들 기술 따로, 정책 따로, 금융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교체되었다. 어깨가 무거운 만큼 전문가들이 보내는 응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