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분야와 관련해 펼쳐 나갈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0일 엘타워(서울)에서 표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표준유관기관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새해를 맞아 표준 유관기관 간 결속을 다짐하는 동시에, 2020년 국표원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우수 국제·국가표준 개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이 제시한 2020년 주요 정책을 보면,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DNA(데이터·네트웍·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표준정책 추진, 그리고 신규로 추진할 R&D와 표준개발 연계정책 등이다.
먼저, 표준분야에서는 소부장, BIG3, 데이터 표준화가 중점 추진된다. 특히 BIG3 분야에서 표준화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15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산업지원을 위해 첨단소재의 표준물질 개발 및 신속 시험인증 서비스가 동시 추진된다.
안전분야에서는 직구·구매대행 제품을 안전성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해상품의 철저한 유통 차단, 안전교육·안전제품 생산지원 등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위한 기업·소비자의 역량제고 등이 추진된다.
인증분야에서는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의 인증규제 해소, 스마트미터 보급 등 계량시책 전면 정비가 중점 추진된다.
그리고 기술규제분야에서는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품목별 TBT 정보맵 제공,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 추진, 국내 기술규제 애로발굴 협력기관 선정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국표원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1048억원 대비 405억원(39%) 증가한 1453억원 규모다. 따라서 표준물질개발, 이차전지·ESS 안정성 확보,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 등 신규 R&D를 포함해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행사에서는 또 2019년 개발한 국제·국가표준 중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표준 15종(국제표준 5종, 국가표준 10종)을 선정, 유공자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국제표준 분야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기회마련에 의미가 큰 ㈜인디시스템이 직접 개발한 초음파 검사장비를 활용한 플라스틱 배관의 비파괴 검사방법이 선정됐다.
또한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노트북,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전력을 안전하고 호환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도 우수 국제표준으로 선정됐다.
국가표준 분야에서는 현재 상용 TV 제품에 적용중인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 특성 측정방법이 선정됐고,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 구조기준’에 반영되어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능 평가에 적용될 시험방법도 우수 국가표준으로 선정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BIG3, DNA로부터 촉발되는 산업간 융합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별 표준화활동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표준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협업과 상생의 자세로 뭉쳐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표준 유관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