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 사실과 달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 사실과 달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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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보상제도 아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사찰에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30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는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해 사찰에 재정지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며, 각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찰이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사찰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으며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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