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관련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에서 최저 40%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5일 환경부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제출했다.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안부터 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실증·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를 육성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산업·건물·수송·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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