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 최근 확정·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4차 기본계획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이 비전이며,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율 100% 달성이 핵심 목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정책 집행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도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고농도 미세먼지와 라돈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번 4차 계획 수립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부처 위주 정책 추진에 따라 현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 요구수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점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확정된 4차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칸막이가 아닌, 부처간·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법제도와 자율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책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