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공사액 축소에도 인원과 장비 갖춰야 하는 문제점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의 세부 사항이 거의 다 드러났다. 한전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는 2004년도 업무처리기준 (단가공사계약 관련 기준)의 핵심은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전자입찰 도입이다. 이에 따라 단가공사업체들의 연간 공사 수주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한전 사업소 내의 지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개 지점에 많게는 5, 6개까지 있었던 구역이 사라지게 된다. 구역 폐지는 1개 지점 내 단가업체들이 공사량 차이를 놓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구역을 폐지하지만 단가공사업체는 이전의 숫자만큼 선정해서 이들을 순번제로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이 드러나자 전기공사업계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을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한전 사업소와 단가 계약하는 공사업체와의 공사가 대폭 줄어든다는 데서 우려가 비롯하고 있다. 공사가 줄어들게 되면 장비와 인원의 유지가 어렵다는 게 전기공사업체들의 지적이다. 단가공사업체에서는 무정전 단가업체의 경우 배선활선전공 5명 이상과 기능 평가 유자격 배선전공 10명 이상이 필요하며 무정전 장비는 활선 작업 차량, 바이패스 케이블 차량, 이동용 변압기 차량 그리고 활선과 무정전 관련 공구 등을 상비해야 한다.

활선 및 배전전공 15명 확보에는 인건비가, 장비 구입과 관리에는 그에 따른 장비 관리비가 소요된다. 인건비만을 놓고 볼 경우, 건설협회가 조사한 전기기사 시중 일당에 의거하면 배전활선전공은 24만9,319원, 배전전공은 17만5,995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한 회사의 배전활선전공 5명의 한달 노임은 (20일 작업 가정 시)은 2493만 1900원이 된다. 배전전공 10명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3519만 9000원에 이른다. 전체 인건비는 6013만 900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단가공사의 축소로 공사 물량이 줄어들 경우 단가업체는 인건비 부담마저 어렵다고 공사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와 장비 구매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은 업체에서 보유해야 하는 전공 숫자를 줄이고 장비도 활용도가 낮은 품목은 필수 아닌 권고 품목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공 숫자와 장비의 필수품목 완화가 시행된다면 우려되는 바는 부실시공이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장비로 제대로 시공을 한다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가계약 아닌 입찰에 의해 한전 공사가 이뤄질 경우 하도급이 성행하리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공사업체에서는 언제 공사를 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평소에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실제 낙찰을 받게 되면 이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사업체에서는 한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전문업체들이 공사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전은 하도급 관련 감사를 늘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전의 감사는 예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도급을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했다. 한전이 감사를 통해 하도급을 적발해 낸 것도 내부자의 투서나 밀고에 의한 것일 대부분이었다. 이는 한전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전에서는 음성적인 하도급의 경우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경영을 내세운 한전 본사는 올해에는 작년의 두 배에 가까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도한 감사는 평소의 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동시에 공사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한전은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시 현재 공사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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