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그린뉴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이루겠다’
정의당 ‘그린뉴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이루겠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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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회색·탄소집약경제와 과감한 단절…시스템전환 10년 프로젝트 발표
회색경제에서 눅색경제로 획기적 방형전환...동아시아그린동맹구축제시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전기차 1000만대 시대·그린 주택200만호보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의당이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경제와의 과감한 단절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뉴딜경제를 대안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를 대전환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 혁신국가형 국가로의 국가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10대 세부과제로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리모델링 주택보급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전략발표 및 토론회’에서 “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을 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 토건 경제, 회색 뉴딜을 대체할 정의당 경제 전략‘ 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한국은 기후위기 대처에 후진국,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한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며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로 그린뉴딜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에 따르면 우선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추진해 그 시작으로 10년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한다.

또한 혁신국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처 혁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화와 정보화를 뛰어 넘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토록 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특히 혁신형 국가는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를 선도하고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 탄소배출량의 1/3, 세계 GDP의 1/4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탙탄소 글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잔소 가격 설정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3대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재성투자로 재정투자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특히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및 분산형 발전설비 운영에 10년간 200조원을 투자해 약 20만개의 안정적 일자를 창출한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서비스 공기업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한편 전력시장 개편 및 스마트 그리드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에 머물고 있는 정부 계획을 1000만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제도도 도입한다.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전문제가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지역재생에너지 산업, 순환 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5를 녹색혁신에 투자해 자립적 기술기반을 만드는 한편 기존 탄소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탈-탄소 산업과 농업을 육성한다.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 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이외에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그린 뉴딜 추진 특별법을 입법화하고 초당적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린 뉴딜 정책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심상정 대표는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사회 10년의 대전환은 우리 국민들을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그린 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 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며 지역에서 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 복지 국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물론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며 “탄소 배출 순 제로 사회를 꿈꾸는 203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전국의 수많은 에코시민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