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EU, 그린딜 이행에 1조 유로 투자한다”
[해외뉴스] “EU, 그린딜 이행에 1조 유로 투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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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체제’ 따라 2021∼2027년 1000억 유로 운용
공정전환펀드·인베스트EU·공공부문 지원 ‘3대 축’
20억 유로 폴란드에 할당, 자금지원서 원자력 제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그린딜’ 이행에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지원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1조 유로 중 1000억 유로는 ‘공정전환체제’에 따라 2021∼2027년까지 운용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지원체제로 공정전환펀드, 인베스트EU, 공공부문 지원을 세 축으로 하고 있다.

공정전환기금은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EU 예산에서 75억 유로가 투입돼 총 300억∼500억 유로의 자금이 기금을 통해 운용된다. 이 기금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지원지역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에너지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빈부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U 집행위가 결정한다.

인베스트EU는 EU 내 환경 관련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정전환체제 아래서 450억 유로의 자금이 운용된다.

공공부문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투・융자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이 기관은 유럽투자은행의 EU 예산에서 250억∼300억 유로가 운용된다.

EU 집행위는 자금조달과 관련 절반 이상은 EU 예산에서 충당하고 개별 회원국 공공기금에서 약 1000억 유로, 이밖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인베스트EU 포함)에서 약 300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 발표로 그린딜의 2050년 탄소중립목표에 동의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란드는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지난해 2050년 목표 설정 당시 EU의 더 큰 지원을 요구하며 목표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에 2050년 목표는 폴란드 동의 없이(부동의 명시) 통과됐다.

EU 집행위는 공정전환기금 중 20억 유로를 폴란드에 할당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공정전환기금 목적에 따라 탈석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폴란드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기금 투입을 통해 폴란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동의하고 그린딜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지원금은 EU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877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그린딜 합의 시 쟁점이었던 원자력은 이번 자금지원 계획에서 제외됐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로 친환경성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그린딜 합의문에서는 일부 국가의 원자력발전을 허용했으나 이번 투자안에서 자금지원은 배제했다.

그린딜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원계획은 내년부터 실행된다. 이에 따라 전 부문에서 배출 규제 및 세제개편 등 변화가 예상되며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법 제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